[로컬발언대] ​"장애인복지, 최후의 보루는 공동체속에서 자립생활"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남기 감사위원.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 최고의 복지는 스스로의 당당한 자립이라 했던가.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정한 사회참여를 기반으로 생활적·경제적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립을 실현토록 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공신력있는 기관에서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자립이다.

이렇듯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통한 사회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기망돼, 거주시설에 반강제적으로 수용되거나 가족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제도 등을 활용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실예로, 장애인복지 측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활용을 통한 개별 자립역량강화와 환경적 측면에서는 편의시설, 시설 및 정보접근권, 이동권, 주거권, 직업획득, 인식개선 등 자립할 수 있는 기초가 급선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떠한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 기초자치단체였던 군 단위 행정체계를 뛰어올라 특별자치시(광역)로 승격된 도·농복합도시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다.

필자는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몇 가지 대응 방안으로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정책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실행의 틀을 만들어야 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통한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무장애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장애인들의 고용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인의 교육기회 제한, 건물의 접근 장벽, 교통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짧게는 몇년 길게는 수 십년 동안 가정이나 거주시설에서 생활해온 장애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야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자립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홈'을 설치하고, 체험홈 이후에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자립생활주택' 또는 '자립생활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언한다. 각각의 유형별 장애인단체와 산하 이용시설들의 서비스 연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원스톱지원서비스를 도입시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길 학수고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