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동통신3사, 본인확인서비스로 지난 5년간 '1000억원' 수익

[표=김성수 의원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로 거둔 수익이 지난 5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현황(건수)’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5년간 본인확인서비스를 처리하고 약 1000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통3사가 지난 5년간 처리한 본인확인서비스는 SK텔레콤 17억6662만 건, KT 10억7236만 건, LGU+ 8억7236만 건으로 총 37억 1134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를 통해 얻는 ‘건당 수수료’는 SK텔레콤 23원, KT 30원, LG유플러스 3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통3사가 본인확인서비스로 얻은 수익은 989억7386만 원에 달한다. 이중 SK텔레콤이 406억3226만 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고 KT, LG유플러스는 각각 321억7080만 원 261억 708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며, 2013년 대비 2016년의 서비스 이용 건수는 2~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김성수 의원은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8월)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특성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