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도읍 의원 "석유관리원 소극행정에 가짜석유 계속 판쳐"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가짜휘발유 판별용지[사진 = 김도읍 의원실]

석유관리원의 소극 행정 탓에 가짜 석유 유통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조폐공사가 가짜휘발유에 포함된 특정성분에 반응하는 '가짜휘발유 판별용지'를 개발하고, 석유관리원에 공동사업 및 연구를 제안했지만 석유관리원은 신뢰도와 유통시장 혼란 야기 문제를 들어 제안을 거절해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가짜휘발유 판별용지'는 정품휘발유에는 없고 가짜휘발유에만 포함된 특정성분을 검출한다. 판별용지에 휘발유를 떨어뜨리면 2분안에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특정 성분만 검출하는 간이 판별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석유관리원의 우려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으나, 석유관리원이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보다 부작용만을 강조해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관리원이 부작용만 강조하는 것이 '판별용지' 활용을 제한해 자신들의 고유 업무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 해당 용지가 정상휘발유를 오판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 △ 석유관리원의 요청으로 시행된 판별용지의 성능 블라인드테스트에서 이상 없이 가짜휘발유를 판별해냈다는 점 △ 석유관리원의 기존 단속업무와 더불어 추가적인 적발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석유관리원의 우려와는 달리 가짜휘발유 판별용지의 가짜석유 적발, 유통근절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최근 조폐공사가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하루만에 3건의 가짜휘발유 주유 의심차량이 적발되는 성과를 보였다.

김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작년 한해에만 정유사로부터 품질검사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징수했고, 정유사는 이를 리터당 0.469원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사실상 국민이 가짜석유 판별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석유관리원이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근 셀프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23% 수준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운전자가직접 주유하면서 판별용지를 통해 쉽게 가짜석유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면 가짜석유 유통을 상당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기술 활용을 독려했다.

김 의원은 19일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석유관리원의 적극적 업무행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