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칼럼] 시진핑의 “신시대(新时代)”는 도대체 무엇인가?

[전병서칼럼]

[사진 = 초빙논설위원·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시진핑의 “신시대(新时代)”는 도대체 무엇인가?

중국의 19대 당대회가 열렸다.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 2기 5년을 여는 핵심키워드는 무엇이고, 당대회 폐막 직후 열리는 19대 제1중전회의에서 누가 상무위원에 입상(入常)할 것인가이다.
18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맨 앞에 나오고 이어서 장쩌민 주석이 약간 불편한 걸음으로 따르고 이어 후진타오 주석이 입장했다. 리커창 총리의 사회로 시작된 당대회에서 시주석은 68페이지에 걸친 원고를 중심으로 장장 3시간반에 걸친 연설을 했고 39번의 박수를 받았다.

"초심을 잊지 않는다"는 부망초심(不忘初心)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고 2기 정부의 새로운 키워드로 “신(新)시대”를 언급했다. 신시대에는 "신사상, 신목표, 신장정"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보는 신시대는 바로 5가지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승리하는 시대가 왔고, 중진국 수준의 "소강(小康)사회"건설의 시대가 왔고, 국민들이 함께 부유해지는 공동 부유의 시대가 도래했고, 전세계 중화민족의 단합을 통한 중화민족부흥의 시대가 왔고, 중국이 그간에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세계인류에 공헌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시주석의 연설에서 첫 번째 주목할 것은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중국에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첫 번째 도약은 모택동 사상을 통한 것이었고 두 번째 도약은 등소평 사상과 장쩌민의 삼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적발전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시대를 맞아 새로운 사상과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진핑 연설의 핵심이다. 세 번째 도약은 바로 중국의 당면과제인 민주, 법치, 공평, 공정, 안전, 환경문제 등에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중국이 세계인류를 위한 공헌을 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신사상을 통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사회주의 정신인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이고 이것이 시진핑의 신사상이다.

이것의 의미는 중국이 그간 78년이후 자본주의경제를 도입해 실시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중요한 전환점이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규모에서 G2가 될 정도 강해진 중국이 그 자신감으로 78년이후 40여년간 서방에서 빌려온 아담 스미스를 버리고 마르크스를 다시 불러오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2기 시대에 중국은 이젠 "자본주의 경제의 추종"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와 경쟁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방식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즉, 시진핑 식 표현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진핑의 연설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중국의 두 개의 100년의 목표(两个一百年计划)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중국은 2020년 공산당 창당100주년, 2050년 중국건국 100주년에 도달할 두 개의 목표가 있다. 서방식으로 표현하면 중진국 건설인 "소강사회" 건설과 선진국 건설인 "사회주의 현대국가" 건설이다.

중국은 5년 단위로 당대회를 여는데 2017년에 열린 19대와 2022년에 열리는 20대 당대회 사이에 중국의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걸쳐 있다.
첫번째 소강사회 도달의 2020년의 수치목표는 2010년 GDP와 인당 가처분 소득의 2배를 달성하는 것인데 이미 GDP는 2016년에 85%를 달성했고 현재와 같은 6-7%대성장이면 2018년이면 목표에 도달할 전망이다. 1인당가처분 소득도 2016년에 이미 90%를 달성했고 2017년말이면 목표를 초과할 전망이다. 그래서 “첫번째 100년의 목표”는 2020년 전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100년의 목표"인 2050년 목표에 대한 수정이다. 100년의 목표가 아니라 "두 개의 50년 목표"로 수정하고 남은 30여년을 다시 두 단계로 나눈 것이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를 1단계로 소강사회를 기반으로 15년간 "사회주의 현대화(現代化)"를 달성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를 2단계로 15년간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 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强國)"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이제 2020년의 목표가 아니라 2050년의 50년의 새로운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점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强國)"은 부강한 민주, 문명, 조화(和谐), 미려(美丽)한 사회주의 강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문명의 통치체계 위에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이 모택동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서방의 의구심이 있지만 시주석의 연설문을 보면 답이 있다. 시주석의 이번 연설에서 하고 싶은 말은 "중국의 선진국화"에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더한 다는 것이다.

지금 시진핑 2기시대는 사회주의의 우수성이 자본주의를 이기는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이고 거기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진핑이란 인물을 강한 리더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심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인다.

시주석의 68페이지의 긴 보고서에는 단 한 개의 도표도 없다. 그래서 표의문자로 된 중국문장은 그 배경을 해석하기 참 어렵다. 중국이 개방개혁과 시장경제에 올인 했다가 이전 시진핑2기를 계기로 이젠 자본주의의 추종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거기다가 이젠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에 "신시대, 신사상, 신목표, 신장정"이다. 시진핑 2기 집권기간 미래 5년, 시진핑이 제시한 4개의 "신(新)"자 들어가는 키워드가 중국을 바꾸고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고 도달하는 "신방법"이 무엇인지는 언급이 없다. 그 신(新)방법은 12월의 경제공작회의, 내년3월의 양회의, 내년 10월 제3중전회의를 통해 구체화되어 나올 전망이다. 그래서 당대회 이후 다가오는 중국의 중요 회의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