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가스안전공사의 수상한 해외 출장?…권칠승 "자체 예산으로…제도 개선해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민간 업체의 지원으로 가는 해외 출장 비용을 여전히 투명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스안전공사가 해외 출장을 갈 때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장 비용을 공개토록 권고했고, 가스안전공사도 '홈페이지 공시'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출장 비용을 부실 보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3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의 해외출장 검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과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이 상당수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입 업체가 요청하면 해외에서 고압가스 용기 검사를 한다. 이때 출장 검사에 드는 비용은 검사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갑'의 지위인 가스안전공사가 해외출장을 갈 때 '을'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부패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제공받은 항공료, 숙박비 등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가 권익위 권고에 따른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의 해외 출장은 697건이지만, 홈페이지에 공시된 것은 487건이다. 공시 대상이 아닌 20건을 제외하면 190건이 누락된 것이다. 또 항공료를 입력한 487건 가운데 82건, 숙박비를 입력한 487건 가운데 42건 등 모두 124건이 각각 입력한 액수와 증빙 제출한 영수증 사본의 액수가 불일치했다.

또 지난해 4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년 6개월여간 해외출장 검사 후 공장 심사 평균 합격률은 73.88%였다. 그러나 출장비를 식비나 숙박비를 현물로 제공받았을 때는 합격률이 84.75%로 10%가량 상승했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우월적 지위 속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숙박비·항공료 사후 처리가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건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와의 유착으로 해외에서 불량용기가 합격품으로 둔갑해 국내에 들어온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자체 예산으로 국외출장 수행 후 업체에 청구하는 방법 등의 제도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