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지난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 64곳에서 1407명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한 것이 적발됐다. 이는 7억851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무려 56곳 기관이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 당했는데, 대부분 민주노총 신고에 따른 점검결과로 법 위반 사실이 들어난 것이고 그 외의 해는 고용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을 하도록 해 적발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윤호중 의원은 “위반기관에 대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노무용역계약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 제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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