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5년간 293개 공공기관 346억원 임금체불

윤호중 의원 “임금체불 발생 않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연합]

지난 5년간 293개 공공기관에서 약 346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93개 공공기관에서 1만439명에 대해 총 346억1200만원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 64곳에서 1407명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한 것이 적발됐다. 이는 7억851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무려 56곳 기관이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 당했는데, 대부분 민주노총 신고에 따른 점검결과로 법 위반 사실이 들어난 것이고 그 외의 해는 고용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을 하도록 해 적발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윤호중 의원은 “위반기관에 대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노무용역계약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 제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