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차떼기 문제 있어 수사 의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찬성과 반대를 나눠 찬성측 의견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여론 조작 정황에 초점을 맞춰 의견서 접수 마감 당일 오후 53개 박스에 담긴 인쇄물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박스에 담긴 의견서들은 동일한 양식으로 일괄적으로 인쇄돼 여론 조작의 정황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의견서는 당시 접수된 순서대로 분류돼 있는 가운데 찬성의견서가 오전 11시에 20박스 접수됐고, 오후 2시에는 반대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30박스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오후 9시30분 이전에 접수된 의견서들은 대부분 수기로 작성돼 따로 문제삼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전교조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 작성 안내를 하는 등 제출 독려를 했다고 지적했지만, 한 인쇄소에서 일괄적으로 53박스 분량의 의견서를 인쇄해 저녁 늦게 제출한 것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에서 반대 의견서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써 교육부 확인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국감에서 과거 이적단체 활동 행적이 있는 송현석 정책보좌관이 진상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데 대해 지적하기도 했으나, 교육부는 장관 직속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김상곤 부총리가 임명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송 보좌관은 위원회의 간사로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승복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의견서 조사에 관해 일부 의원들의 오해가 있다”며 “찬성 의견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오후 늦게 일괄 양식으로 한 인쇄소에서 인쇄돼 제출된 의견서들이 여론 조작 정황이 있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계획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편수과정 조사계획, 추진 과정을 조사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 재구성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어떠한 집단이 개입해, 어떠한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회의에서는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사용된 국정화 정책 홍보비 등 예비비의 집행내역, 국편에서 교과서를 편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