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론화委 결정 존중…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관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위 권고 결정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 내주초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일요일인 22일이나 23일 수석보좌관회의,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 및 계획을 밝혀야 하는 24일 국무회의 때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원자력발전 축소 등 에너지정책전환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촛불(혁명)이 있었고 공론화위를 통해서 첫 번째 실험을 했는데 이런 절차가 절차적 민주주의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제들이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론화위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감동적"이라고 평가하며 "(공론화위의) 시민참여단 이야기나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는 결정이 이뤄져도 동의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정도라면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들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시민참여단들은) 자기의 주장이 아닌 다른 의견의 타당성과 논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다"며 "결국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하지 않겠나. 그 과정들이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 소회를 전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리 건설 중단을 공약한 배경은 원전을 악으로 규정하고 없애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원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신재생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은 안전도 문제 등을 보장되는 한 국익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