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중로 “군 내 석면 건물 모두 없애려면 30년 소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물이 우리 군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현재 속도대로 남은 2만5000여 동을 철거하려면 향후 30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전수조사 결과’와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및 사업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11년 석면 전수조사를 시행해 조사대상 건물 10만3494동 가운데 29%인 3만501동에서 석면을 검출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03동을 철거해 2만5198동이 남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노후시설 철거사업과 병행해 철거하다가, 2015년부터 석면 정비 사업 예산을 따로 배정받아 철거를 진행중이다.

2015년에는 87억원 예산으로 213동을 철거했고, 지난해에는 136억8000만원 예산으로 296동을 철거했다. 올해는 167억6000만원 예산으로 214동 철거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런 추이라면 남아있는 2만5000여 동의 석면 함유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데 향후 30년이 소요된다”라며 “7년 전에 이뤄진 석면 전수조사 결과, 30%에 가까운 건축물에서 석면이 발견됐는데 2015년에서야 비로소 석면 정비 사업이 독립적으로 수행된 것은 매우 늦은 조치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석면 결정을 장기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장병들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관과 간부 숙소는 최대한 빨리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석면 정비 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석면 폐기물 처리까지 철저히 진행되도록 정비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