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및 원전 축소 권고 결정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 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지만, 권고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논의 방식과 과정이 정당하면 결론에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간 전력에 대한 결정이 늘 밀실에서 이뤄진 데 비하면 이번 공론화위는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 권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공사 재개 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강화하라는 권고도 꼼꼼히 새겨야 한다"면서 "당정청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사 재개 뿐 아니라 원전을 축소해 가고 원전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완적 권고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는 대민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며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문제 해결에 이번 공론화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완성하되 탈원전을 추진하라는 의미있는 권고를 내놓았다"면서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결정을 당과 정부가 잘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혁신성장의 축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우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준석 사무총장이 나왔고,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청와대에서는 장 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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