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버스판 4대강 사업

버스 시스템 충분한 검토와 논의 필요

성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성남시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은 '버스판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추진중인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엄청난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는 것”이라면서 “남경필 지사는 정치계산을 그만 두고 정책고민을 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서로 합심해 나가자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 처럼 성남시가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건 바로 각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졸속행정 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근 성남시는 수원·의정부시 등 15개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반대 동참을 요청했으나 이미 해당 지자체들은 뜻을 같이 하기로 입장정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3일 수원에서 열릴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상정할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에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러자 경기도도 곧바로 논평을 내고 “이 시장의 불통과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또 “이 시장이 더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가 정치적 상황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김남준 대변인은 “경기도의 논평을 보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독선'과 '오만' 등의 정치공세만 난무하다”고 지적하고, “버스 준공영제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출한 다른 지자체가 여럿 있음에도 이 시장을 거론하고 나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버스 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 경기도는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식의 자세로 시·군의 동의를 강요하는 건 독선과 오만”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에게 보낸 협조공문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으니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을 구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치열한 고민끝에 꺼낸 정책 제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