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신DTI 내년 1월, DSR 내년 하반기 도입할 것“

2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사진= 기재부 제공]

“내년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신DTI(총부채상환비율)제도를 상반기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는 하반기에 도입할 것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새로운 DTI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DSR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가 개선돼야 하고, 당장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클뿐더러 빠르게 늘고 있어 앞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DTI제도는 기존의 DTI에서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 원리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DSR의 경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져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만들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고 총량 측면에서 단시간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과도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건설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불균형한 경제성장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부분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가 끝나고 유동성 축소로 정책기조가 전환되는 만큼 당정협의에서 금융과 주거, 소득,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