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시설 투자재원 마련 위한 지출구조 조정 필요”

[KDI]

교육환경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비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펴낸 KDI포커스 보고서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에서 교육환경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체 교육비 예산 내에서의 항목별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듦에 따라 학교 및 교원 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체 교육비 예산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항목별 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감소하는 경직성 인건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시설안전, 교육여건 개선,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위한 핵심 투자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감소하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정과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사업별, 대상별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인 투자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 건강 측면에서 지원이 시급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체 교육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시설 외 학습환경과 관련된 점검은 간헐적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학생의 건강에 직결되는 석면 교실, 우레탄 트랙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고 할지라도, 후속 조치는 인력과 예산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육부 안전대진단’과 같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환경 평가를 통해 장·단기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전담인력 및 예산편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후속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 교육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더해,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교육환경에 대비한 교육환경시설 투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는 교육환경시설 투자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요금액을 계획했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낮은 수준으로 2014년의 경우 각 교육청별 교육환경시설개선 총예산의 2.94% 정도인 1600억원만이 석면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고, 2015년의 경우 내진 보강을 위해 계획된 1030억원 중 실제 편성된 예산은 212억원에 불과해 계획 대비 편성예산 비율이 20.5%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기 위한 필요금액으로 2000억원 이상을 계획했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가시책특별교부금을 활용한 170억원만이 조기 투입된 상황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시설에 대한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데도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될 것이기에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적인 교육환경시설 투자금액이 1만5000원 정도로 낮은 학교의 경우, 투자금액을 두 배로 늘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각각 1.5~2.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환경시설 투자와 학업성과 간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는 작은 금액의 투자만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교육환경 개선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이에 더해 학업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보다 좋은 환경의 학교로 이동하려는 유인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열정과 노력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학교 시설 상태와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간에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 또한 좋은 학습환경과의 연관성이 높다며 학습환경 수준이 개별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건강, 안전, 학습에 일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수준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