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조환익 한전 사장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 크지 않아"

신고리 공론화 결과 놓고 여야 공방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 에너지 정책 관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전원믹스(전원 구성)나 수급만으로는 향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 유가 등 다소 변동이 있어도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세금 문제나 석탄, 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런 부분은 유가연동제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5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잘된 결정"이라며 "한전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관심 있게 본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등과 관련한 한수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함께 손실부담을 해야 한다"며 "연결재무제표로 인한 손실이 생긴다면 한수원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한수원의 지분 100%를 가진 1대 주주다.

이날 산업위 국감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거셌다.

야당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는데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개월 만에 100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비싼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라며 공론화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