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신용현 “최근 5년간 유출된 공인인증서 8만건”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최근 5년간 유출된 공인인증서가 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2012년 8건, 2013년 8710건, 2014년 4만1733건, 2015년 2만2796건, 2016년 6850건 등 총 8만97건이다.

신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수천 건 이상의 공인인증서가 유촐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인인증서 중심의 개인 확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스마트폰 어플을 사칭한 가짜 악성 어플이 급증하는 등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에도 취약하고 글로벌 트렌드에서 맞지 않는 현재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고집하기 보다는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