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연연 비정규직 줄이기' 신호탄…내년 3월까지 6484명 정규직 전환 목표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 과기정통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인력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출연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키로 한 것. 기존 근무자 중심의 정규직 전환이 큰 골자로, 6484명에 이르는 출연연 기간제, 파견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내년 3월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0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으로는 △전환대상 업무(상시‧지속 업무범위 확대) △인력전환(현 근무자 전환 원칙, 경쟁채용의 정당성 확보 절차 마련) △전환절차 및 일정(12월까지 전환계획 수립, 기간제 2018년 3월까지 완료) △연수직을 별도 신설 및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이 핵심이다.

먼저 출연연의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상시‧지속 업무에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을 포함했으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도 정규직화 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업무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결정되면, 이를 수행하는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단, 이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심의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쟁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각 출연연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하고, 전환계획을 수립하면 과기정통부 협의해 기관별 내부규정 상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을 확정,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기간제의 경우,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파견‧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시기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가칭)연수직’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적절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이상의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출연연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 인력 충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라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등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연구업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