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신용보증기금, 신용등급 낮은 기업 외면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외면한 채 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최근 5년간 신보의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량신용등급(KR1~6)에 대한 보증비율은 2016년 말 기준으로 38%에 달하나 저신용등급(KR11~15)에 대한 보증비율은 13.4%에 지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신보는 통상 기업의 우량 정도를 우량신용등급(KR1~6), 보통등급(KR7~10), 저신용등급(KR11~15)으로 분류한다. 

문제는 우량신용등급에 대한 보증비율은 점차 증가한 반면, 저신용등급에 대한 보증비율은 계속 줄어든 것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우량신용등급(KR1~6)에 대한 보증비율은 2013년 32.9%, 2014년 34.7%, 2015년 36.4%, 2016년 38%로 점차 비율이 늘었다. 반면, 저신용등급(KR11~15)에 대한 보증비율은 2013년 16.7%, 2014년 15.3%, 2015년 14.1%, 2016년 13.4% 로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저신용·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신용·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에 달했다.  

전해철 의원은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도와주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해주고자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우량신용기업 보증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신보는 설립 목적과 취지대로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