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청문회 '코드논란' 예고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3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무엇보다 야당 의원들이 집중 공세를 펼칠 '코드인사'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청문회를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 유 후보자의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지만 현직 판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대법원 청사 안에 준비사무실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유 후보자가 현직인 만큼 대법원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부장판사급 1명과 심의관급 1명 등으로 준비팀을 꾸렸다. 현재 대법원에서 전반적인 청문회 준비를 맡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측은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사법 공백을 해소하고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한다는 상징성을 지니는 데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문회 준비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분위기다. 청문회 준비팀은 유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논문은 물론 법원장 시절 추진했던 여러 사법정책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될 경우 야당 의원들이 유 후보자의 진보 성향을 문제 삼으며 '코드인사'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던 유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이념 편향 논란'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1985년 군 법무관 시절 논문 등도 언급될 전망이다.

일각선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맞닥뜨릴 난관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드인사 논란을 제외하면 30년을 넘게 판사로만 근무한 유 후보자에게 딱히 문제삼을 만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준을 받을 필요없이 국회의 인사검증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종료되는 직후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헌재 일각에서는 이번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헌재소장 지명에 앞선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발표된 2017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3억14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에 대한 4분의1 지분 등 모두 8억4000여만원의 건물 등의 재산이 포함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