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는 곳에 일반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평가 바뀐다

[교육부]

평가를 잘 받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대학구조개혁 방식이 바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평가의 명칭을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평가를 좋게 받은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학평가 따로 재정지원 평가 따로 하는 방식을 벗어나 목적성 재정지원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원은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시행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부터 ‘기본역량진단’으로 시행해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 기본 계획을 내달 공청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진단은 내년 3월에 시행해 8월 발표하고 이 결과를 학생들이 수시모집시 참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역량진단은 지역을 고려해 진행할 예정으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실시한다.

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감축을 권고하지 않는 자율개선대학과 정원감축을 권고하게 되는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결정하게 된다.

자율개선대학은 절반이 넘는 대학을 지정할 예정으로 나머지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등급 하위 대학이 한 지역과 지방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는 수도권 보다는 지방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위대학에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방식도 2주기의 기존 목표 5만명에서 2만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선택에 의한 자율 감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주기 정원감축 목표 4만명을 초과한 5만6000명의 감축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1주기 초과분 1만6000명에 2주기에서 권고하는 감축분 2만명과 자연감축분을 고려하면 2주기의 감축 목표 5만명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예상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도 이같이 바뀐 방식으로 다시 국회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수용해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며 “평가를 잘 받은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하고 정원감축은 2주기에 2만명만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이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권역별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