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한수원 원전 공사중단‧매몰비용 부담 논란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과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부담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신고리 일시중단 비용을 한수원이 예비비로 부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지적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한수원이 부담키로 한 1000억원 비용은 이를 결정한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건설 중단과 재개 결정에서 1000억원의 피해가 나왔고, 원전 강국 이미지를 망쳤다”며 “재개결정을 염두에 두고 건설공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중지한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에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사회 의결에서 손해비용은 한수원이 예비비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하는 게 (한수원 이사회)배임과 관련해 꼭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수원 이사회는 13명 중 12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해 건설 일시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에 대한 매몰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은 1539억원, 천지 1‧2호기는 3136억원 등 총 4675억원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원,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을 추가하면 9955억원으로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매몰비용이 8천93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 설계용역 중단에 대해 이 사장은 “중단 지시가 아닌 합리적으로 생각해 중단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공사 계속하면 회사 손해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일단 중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아직 건설허가를 받지 못했다. 지난 5월 설계용역이 중단됐다. 천지 1‧2호기는 발전사업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지난 6월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