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윤관석 의원 "서울시 도로함몰 원인 10건 중 8건 노후관… 30년 이상이 절반"

 [출처=국회 윤관석 의원실]

서울시 도로함몰의 10건 중 8건이 노후관에 기인한 것이며, 하수관로 절반이 매설된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최근 5년간 시내에서 모두 3651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 2014년 779건, 2015년 734건, 2016년 597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57건이 일어났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하수관로에 따른 것이 2817건(77.0%)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의 하수관로의 길이는 총 1만616㎞ 규모다. 이 가운데 매설이 30년 이상 지난 노후관로가 전체 48.7%(5176㎞)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차 내부조사를 진행한 결과, 30년이 넘은 하수관로 1393㎞ 대상 가운데 42만4394개소에서 주요 결함이 발견됐으며 긴급정비예산 때 4596억여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시행해야 할 긴급정비 잔여 관로 211㎞ 구간에 872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337억여 원을 요청했지만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상태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하수처리수질 기준을 높인 만큼 지자체의 노후관로 정비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향후 3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자체 예산으로 충당키 어려울 만큼 노후화가 진행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