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新시대] 전문가들이 보는 시진핑 2기 출범

'시진핑(習近平)의 신(新)시대'가 당장(黨章·당헌)에 포함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권력체제를 굳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신시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왼쪽부터)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강효백 경희대 법학과 교수,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은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이 예상대로 시 주석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에서 태자당, 상하이(上海)방, 공청단의 상무위원 비율이 표면적으로 4대1대2(기존 3대3대1)로 조정됐다. 하지만 김 원장은 실제 공청단의 왕양(汪洋) 신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상하이방의 한정(韓正) 신임 상무부총리는 모두 시진핑 계열로 볼 수 있다며 분배비율 6대0대1로 태자당의 압승이라고 결론냈다. 아울러 상무위원의 서열 분배에서도 상하이방(7위), 공청단(2·4위)보다 태자당(1·3·5·6위) 위주로 조정되고 총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앙서기처,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등 공산당 핵심 조직을 시진핑의 태자당이 모두 장악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격대지정(隔代指定) 틀을 깨고 상무위원이 모두 60대로 구성된 점, 시진핑 사상의 당장 삽입 등이 시진핑의 일방적인 승리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강효백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 정치가 공산당 집단지도체제 아래 제도화·예측가능화하고 있다며, 시진핑 집권 2기에도 변함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항간에 떠도는 상무위원 5인체제 축소설, 시 주석 3연임설 등은 모두 중국 공산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새롭게 발탁된 상무위원 한정에 주목했다. 강 교수는 한정이 과거 상하이 시장 재임 시설 임시정부 청사 건물이 철거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문화재 보호건물로 지정하는 노력을 하는 등 친한파(親韓派) 관료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시진핑 시대의 개막에 대해 중국이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이론에 이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바라봤다. 김 교수는 시 주석이 이제 중국 모든 정책과 인사행정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역사적 사명과 애민정신에 투철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더욱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진핑의 정책 기조는 국가와 인민 이익에 기초를 둬 국내적으로 개혁 심화를 통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경제발전에 매진, 빈부격차 해소와 각종 사회의 모습을 법에 의거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신문화 건설에 매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시진핑 신시대의 핵심키워드를 '아름다운(美丽), 중국식 사회주의, 강국(强國)'으로 분류하고 생존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문명의 시대를 끝내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인간답게 즐기고 사는 대(大)소비시대의 개막이라고 말했다. 전 소장은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으로 현재 중국은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 기업의 무덤이 된다며, 중국의 대소비시대를 감안해 한국의 산업구조를 선(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한·중 수교 25년의 화려한 성적표는 잊고 앞으로 다가올 25년간 중국의 대변신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2050년까지 세계를 제패한다는 계획을 선포한 것과 관련, 그는 "5년 뒤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한국에 달러를 주는 '젖소' '달러 박스'가 되지만, 15년 후 G1.5가 되면 올라타면 대박이고 뒷발에 차이면 졸도 혹은 사망인 '말(馬)'로 변할 것"이라며 “20~30년 뒤 중국이 G1이 된다면 용서라는 것이 없는 '맹수'가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거인(중국)의 어깨 위에 올라탈 묘수를 빨리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