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더민주 박정 의원, 중소벤처 정책 전반적 지적에 해결안까지 제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로 바뀐 첫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정치권 및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이 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떠오른 중소벤처 문제와 관련, 타 의원대비 많은 자료 배포를 통해 전반적인 지적에 나서며 해결의 물꼬를 틀고 있다.

실제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 기술 편취 등 불공정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권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유출 발생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위장중소기업에 대한 가벼운 처벌 문제, 창업기업 생존율 하락 문제, 중소기업연구원법 법적근거마련 필요성, 프렌차이즈산업 상생협력 가능토록 수익구조 변경 유도 등 지적과 동시에 해결책 방안까지 제시했다.

중소기업 분야 외에도 박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한미 FTA 재협상 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협상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산중위 국감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9개 기관 국감과 30일 중기부‧특허청 종합국감,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