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기업 최약자 지원 ‘소진공’, 청렴도는 ‘최하위’…개선책 마련 시급

기업계 최약자 소상공인을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청렴도 평가에선, 최하위 등급을 받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소진공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5등급을 받았다며 문제 삼았다.

어 의원이 꼬집은 소진공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10점만점 중 외부청렴도 8.13, 내부청렴도 6.56이다. 이를 가중평균해서 부패사건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종합청렴도 점수 7.43으로, 대상 42개 공직유관단체 중 최하등급인 5등급에 랭크됐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청렴도의 경우 2016년 전체 공공기관 평균 점수 7.85점에 비해 소진공 점수가 6.56점으로 특히 낮았는데, 이는 2013년 7.67점에 비해서도 1.11점 하락한 점수다.

내부청렴도 항목별로 소진공내부의 부패사례 경험률을 보면,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14.10%(2015년 5.43%) △운영비, 여비, 수당 위법·부당 집행 12.82%(2015년 6.52%)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8.97%(2015년 4.35%) △부당한 업무지시 25.64%(2015년 16.30%) △인사와 관련한 간접적인 부패경험 10.26%(2015년 5.43%)으로 전년에 비해 나빠진 지표들이다.

어기구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할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인사, 예산, 업무의 공정성 등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