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자 중심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편 본격화

[사진= 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제29회 평가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연구개발(R&D) 평가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 설정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중시되면서, 과기정통부는 이에 맞는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평가전문위원회는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을 사전 검토하고, 올해까지 정책 및 예산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조사항목 개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연구성과 검증 절차의 간소화, 조사기준의 명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20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을 사전 검토하고 지난해 정부 1738개 공공기관과 민간 4만5843개 기관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개발활동에 들어간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을 조사했다.

또한 평가전문위원회는 그간 연구현장에서 제기돼 온 수요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을 참조, 연구자 중심 R&D 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기존 관리․통제, 목표달성도 위주(Catch-up)의 평가체계로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연구현장의 비판을 수용, 과기정통부는 자율, 창의․선도, 신뢰를 핵심가치로 하는 연구자 중심의 평가 체계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향후 평가종류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와 연구자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기초연구 등에도 목표달성도 중심의 성과평가가 진행돼 연구자가 창의․도전적 연구를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옴에 따라, 평가전문위위원회는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자유공모형 과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성패 관점에서 벗어나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 존중의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에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현장에 착근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평가위원들에게 중복성 검토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NTIS가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등 6개 항목을 중심으로 유사과제 검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전문위원회는 과제계획서 원문을 활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유사성 검토를 지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 동안의 관리·통제, 목표달성도 위주의 R&D 관리·평가체계에서 자율, 창의·선도, 신뢰 등 연구자 중심으로 R&D 성과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족한 민간 중심의 ‘연구제도혁신기획단’ 등을 통해 현장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과학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신뢰 기반의 R&D 혁신 제도․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