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결된 고교 무상교복...예결위 기대하겠다

이재명 시장이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결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의 예결위원회 상정을 기대해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시장이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또? 예결위를 기다려 보지요>라고 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이 4전 5기의 투지로 상정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가부동수(찬성 4, 반대 4)로 상임위에서 부결돼 원안이 예결위로 상정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5,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1, 바른정당 1명 등 총 32명의 여소야대 형국에서 다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김(?)이 무상교복 시행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이 시장은 연내 고교 무상교복을 시행하기 위해 직접 여·야 시의회 대표들과 만나 서로 상생하자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로 뛰는 행보를 보였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금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절차를 무시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면서 “법을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이 이행되지 않은데다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지원방법도 조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조례개정을 통해 지급내용과 절차상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개선한다면 재고의 용의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가 27일 고교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1천인 시민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 계획으로 있는 등 무상교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무상교복 시행을 둘러싼 '기싸움'이 지속될 전망이여서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고교 무상교복예산 예결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