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특수은행은 왜 만들어졌을까?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은행은 전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국민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같은 은행이지만 태생부터 다르다고 하는데요. 국민·신한·하나은행 등은 시중은행으로 분류되는 반면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은 특수은행입니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해 설립했습니다.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익성이 낮아 일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특수은행을 설립한 겁니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국가정책 실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책은행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들 세 국책은행도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산업은행은 산업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1954년 설립됐습니다. 성장동력 산업 확충과 경제위기 극복, 기업구조조정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출입은행은 기업들에게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돕고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