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관리자산 매년 증가, 대부료 연체금액도 증가해 관리 부실 우려

2016 감사원 감사 결과 체납자 관리 부실로 17억 회수 못한 사실 드러나

김해영 의원 "재산확인 위해 주소지 확인부터 타 기관 협조 등 다양한 방안 필요"

김해영 의원.

캠코의 관리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부료 연체금액도 증가해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유재산 관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 가능 국유재산 증가와 함께 대부료 연체금액도 증가해 관리부실이 우려된다고 27일 밝혔다.

대부 가능 국유재산 현황을 보면 2013년 18만 9000여 필지에서 2017년 7월 현재 21만 5000여 필지로 관리 재산이 증가했다.

국유재산 연체자 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면 2013년 1만 5000여명이 55억원을 연체 했으나 2017년 7월 현재 1만여명이 70억원을 연체해 연체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체금액이 2014년 79억원에서 2015년 63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70억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 해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관리해야할 재산 증가에 따라 연체금액도 증가하는 것은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캠코는 체납자 명부를 관리하고 주소를 확인해 연 1회 이상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이 발견될 때는 신속히 압류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조사 결과 23억 31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 68명이 부동산 68건, 263억 9100만원을 보유한 것을 찾아냈다.

김해영 의원은 "캠코는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해 재산 확인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주소지 확인을 포함해 국토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타 기관과 협조해 체납자 재산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