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갑질로 얼룩진 프랜차이즈업계가 3개월 고심한 상생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필수물품 최소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폐지

앞으로 프랜차이즈본사는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필수물품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현재 10년인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도 폐지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앞서 오너 부도덕 행위, 가맹본부 갑질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자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사과와 함께 환골탈퇴를 약속, 10월 말까지 협회차원의 자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우선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소속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해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위한 소통 창구와 문제 해결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앞으로 1년 이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 중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본부 비율을 14%에서 90%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을 1개 이상 보유한 브랜드 3643개 중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한 곳은 344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1만8000개 중 73%에 해당한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

또한 협회는 합리적으로 필수물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필수물품 지정 중재 위원회를 신설해 필수물품 축소를 요구하고 가맹본부와 적극 중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갱신 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예외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협회는 러닝 로열티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로열티 제도로 전환한 모범적인 가맹본부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 고민을 타파하기엔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며 "실천방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협회와 충실히 협의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