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된 대출자 1만3289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9095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3289명(46%)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주금공은 2만9095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잔존채권 약 150억원(원금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채무자 2만9095명 중 ‘50만원 미만’ 채권 보유자가 1만9243명(66.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반가량인 1만3289명(약 46%)이 학자금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의원은 “현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관리기관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0%, 한국장학재단에 90%를 상환하는 구조를 가진다”며 “소액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 기관 이원화 문제로 양쪽에서 독촉 받는 청년들의 고충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며 “주금공은 보여주기식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