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마련…12월까지 세부안 수립

[사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제12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추진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의 성과를 창출해왔으나, 정부마다 다른 정책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지난 정부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특성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마련된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에 따라 앞으로 성장동력 분야효율화, 맞춤형 전략 마련, 정부지원 체계 고도화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혁싱성장동력 추진전략은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연계‧통합해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세부단위로 분산되어 있거나 중복된 분야를 통합하고, 기술‧제품, 산업 범위 등 분야 간의 레벨이 다른 부분은 정리해 지속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한다. 아직 기초연구 중이거나 공공의 영역에 한정돼 있어 범부처적인 성장동력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분야는 관계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분야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개별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검토하여 성장동력으로 추가해 나간다.

성장동력 분야 유형 별로 우리의 역량, 보유기술, 소요기간, 시장규모, 민간수요 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우선 조기상용화 분야는 제도개선, 실증, 공공수요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상용화 개발, 국제표준화,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 확보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와 규제개선‧세액공제‧조달 등 제도적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성장동력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12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회의에서 "‘R&D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데,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성장동력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