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김영록 장관 “학교 과일간식으로 두가지 효과 거둘 겁니다”

김영록 장관은 29일 "공공급식에서 과일 소비가 늘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급식에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비만에는 영양 불균형 등 잘못된 식습관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영양만점인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부터 전국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주 1회(1인 150g), 연간 30회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과일간식은 학교급식의 후식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간식시간을 따로 정해 과일을 섭취하며 맛과 식감형성 등을 위한 식습관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교육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효과를 면밀히 분석, 단계적으로 공급 횟수나 지원 대상을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열대과일 등 외국산 과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산 과일의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며 과일 등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급감하는 등 농가소득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급식에서 과일 소비가 늘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 과일 소비가 가정용 위주로 이뤄졌는데, 이를 급식시장으로 확대하면 동반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급식 과일간식 제공을 비롯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김 장관의 계획을 들어봤다. 

- '제값 받는 농산물 거래'를 위한 방안은?

"농산물은 공급과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태풍이나 장마·가뭄 등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탓에 일시적인 가격 변동은 불가피하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해 사전적 가격안정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 가격의 80% 수준까지 정부가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생산단계에서는 농업 관측을 통한 당해 연도 생산량 예측을 바탕으로 주산지협의체에서 적정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면적 등을 조정한다.

유통·출하단계에서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출하량 등을 조절,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인 배추·무·마늘·양파 등 4개 품목별 생산량의 8%, 내년에는 고추를 추가해 생산량의 10%, 2020년에는 5개 품목별 생산량을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과수·과채의 경우에도 의무자조금 품목을 확대하고, 출하량 조절 권한을 강화한다. 과수‧과채부문은 생산기반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 작목전환이 어렵고 생산자가 안정적이어서 조직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

생산‧출하단계별 수급 위기판단 기준과 정책수단이 담긴 과수‧과채부문 수급조절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중소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이버거래, 직매장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유통비용을 줄여나가겠다."

- 생산·유통단계에서의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생산단계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시설 현대화 △농업인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해 중금속·농약 잔류기준 초과, 부적절한 축산물 위생환경 관리 등이 확인된 부적합 농축산물(원료)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GAP 인증 농가비율은 올해 6.9%에서 2022년 25%로 확대한다. GAP 인증 농산물은 정부가 농약 안전성과 물리적·생물학적 위해 요소 등을 중점 관리하고, 이력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GAP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수확 후 관리시설 기준을 따로 정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시설을 지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증 농가수는 7만4973호, 재배면적은 8만8859ha로 전년 대비 각각 2만1390호(39.9%), 2만3449ha(35.8%) 증가했다.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내년에는 품목별 대량수요처 중심으로 GAP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이듬해부터는 ‘GAP 생산전문단지’를 조성해 안전성 검사와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가공·유통단계에선 △이력추적 확대 △콜드체인 강화 △수입경로 투명화 등 사전 예방적인 농산물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소비자가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이력관리 등록 농업인 확대, 유통업자의 이력관리 전산화 등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전성 조사 기능도 강화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 식재료 안전성검사 후 학교에 납품하는 체계를 구축, 식약처와 함께 불량 식재료 납품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 도매시장 부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은?

"도매시장은 전통적 방식의 경매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유통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을 중점 추진, 물류비 절감과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가수의매매'와 '상물(商物)분리 거래'를 확대한다. 정가수의매매란,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12년 8월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했다. 상물분리 거래는 도매거래시 물건과 시장을 분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 거래 제도는 농산물 가격변동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지경매와 견본거래 등 거래방식도 다양화한다. 모바일과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도 도매시장에 접목, 거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쟁력 강화와 물류 효율화를 위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이면 경기 수원도매시장이 완공되고, 이듬해에는 새로 바뀐 서울가락도매시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설현대화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공모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장기 계획과 연동되지 못해 단순한 시설개·보수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도매시장별 발전계획과 연계한 포괄보조 형태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도 내년에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환경분석 △발전전략 △유통관계자 역량 강화 △시설 현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도매시장별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