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혁신안 발표 1년…이행 실적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올해 안으로 혁신안 이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안은 대우조선해양 관리부실 문제로 조직 쇄신을 요구받은 두 국책은행이 지난해 10월 말 발표한 것으로, 이달 31일 1년을 맞는다.

2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총 19개의 혁신안 과제 중 현재까지 13개를 완료했다. 연말까지 3개 과제를 추가 이행하면 장기과제(3개)만 남게 된다. 수출입은행 역시 12개의 혁신안 과제를 이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4개, 오는 2021년까지 1개 과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장기과제를 포함한 혁신안 과제를 80%가량 달성했다는 게 두 은행 측 설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처리했고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은 올해 초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각각 10개, 8개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산은은 혁신안 발표 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산은 임직원 재취업 전면 금지, 재무건전성 확보, 보수 및 예산 삭감 등 자구노력 등을 신속히 추진했다. 올해 경상경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3.0% 감축하고, 부행장급 부문 조직을 11개에서 9개로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지점 추가 축소를 비롯해 중견(예비)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도 마무리했다. 다만 올해 2분기 내 마련하기로 했던 경영평가 개선 방안은 여전히 준비 중이다. 산은 관계자는 "직군별 인사관리체계 구축, 기업별.단계별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도입 등을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

수은도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6.8% 줄이고, 임원들의 연봉 삭감은 물론 성과급 반납이 이뤄지도록 했다. 임직원의 구조조정 유관기업 재취업 금지 등은 산은의 혁신안 과제와 내용이 같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도 도입했다.

현재는 사외이사 추가 선임, 신용공여한도 축소(시행령 개정) 등의 과제를 수행 중이다. 해외네트워크 활용한 시장 개척 지원,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중장기 목표 수립 및 관리 등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하지만 산은·수은 혁신안의 사각지대도 어김 없이 드러나고 있다. 퇴직 임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이 문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재취업 금지 대상기업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으로 한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우건설과 같은 정상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산은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만큼 재취업 금지 대상기업을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