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홍근 의원 "朴 정부 달 탐사 사업 실패...R&D 분야 예산 낭비 대표 사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달 탐사’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달 탐사 사업 개발 목표연도를 기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 탐사 사업은 2012년 12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TV토론에 출연해 “지금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2020년까지 앞당기려고 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13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우주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달 착륙 계획을 5년이나 앞당긴 데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높았다. 달 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 즉 로켓 기술, 우주항법 기술, 달 궤도 진입 기술, 심 우주통신 기술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목표 연도부터 정해놓고 연구를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당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2013년 기획연구를 통해 달 탐사 목표를 △1단계(달 궤도선 발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250억원 △2단계(달 착륙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10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연구기간은 1단계 목표가 2015년부터 2017년으로 1차 변경됐고, 예산도 1978억원으로 축소됐다. 2016년 1월 들어서는 1단계 목표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 2차 변경했다.

미래부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달 탐사선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점검위원회를 열었으며, 8월 9일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 탐사 1단계 목표를 ‘2020년까지 재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3년 이후 달 탐사 사업 목표연도는 3차례 변경됐으며, 최초 2007년 계획 대비 4차례 변경된 것.

달 탐사 실패에는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조직과 연구책임자가 수시로 변경된 탓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연구책임자는 3명이 교체됐으며 연구조직은 4차례 변경됐다. 달 탐사 사업의 총괄적인 계획운영과 항우연의 R&D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미래부의 달 탐사 소관 우주정책과장은 2013년 이후 4명이 교체됐으며 평균 재직기간은 13개월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달 탐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염두에 두기보다, 대통령이 목표 기한을 미리 설정해 사업 추진일정을 끼워 맞추다 보니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됐다”며 “기술은 없이 목표 연도만 정해놓고, 창조경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R&D와 관리감독에는 소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달 탐사 1단계 사업 총 예산은 1978억원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며 “달 탐사와 같은 대형 우주개발사업은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항우연과 별개의 독립적인 우주 R&D 감리조직 신설이 필요하고, 과기부 자체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