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조속한'…韓美 전작권전환 시기 표현 바꿔

내년 10월 전환 구체화되나

한국과 미국이 내년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10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SCM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장관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내용을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열렸던 제48차 SCM 때와 비교해보면 전작권 전환 부분이 크게 바뀌었다.

지난해 10월 채택된 SCM 공동성명을 보면 "양 장관은 제47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에서 '조속히 가능하도록'이라고 바뀐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대선 공약 등에 따라 조속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문구로 해석된다.

제50차 SCM은 내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년 SCM에서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로드맵이 이행되려면 내년 SCM에서 한·미 간 구체화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물론 현재 합참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검증해가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내년 10월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구체화한 로드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