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4차 산업혁명 늦은 한국…융‧복합 집중 선도자 만든다

시장선도자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절실…지식산업 선도 필요

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파악해 정부지원 집중해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추진에 나서며 향후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파급효과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빠른 추격자(패스트 팔로어)에서 시장 선도자(퍼스트 무버)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와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4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 ‘퍼스트 무버’로 지식재산산업 선도해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국가 차원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채택,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고지를 밟았다. 이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2015년 9633억 달러, 지난해 9016억 달러로 수출량이 감소했다. 올 들어 수출량이 증가세로 반전되며 3년 만에 1조 달러를 회복할 전망이지만, 재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50년 가깝게 성장해온 제조업 등 유형물자 중심 수출이 향후 5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성장동력이 아니라는 데 우려가 크다. 등장하자마자 경쟁상품을 몰아내는 ‘킬러 콘텐츠’가 없어 선진국을 따라잡기 바빴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1년여간 제4차 산업혁명 대두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

일본 정부는 상대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에 IT를 보강하는 형태로 대응 방향을 구축했다.

또 경제재생본부 및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관련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일본은 제조설비 등 자국의 강점 분야인 설비 및 기기 등 내부 축적 데이터를 미국·유럽 등 선진국 기업이 독점하려고 하자, 새로운 지식재산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강점을 갖는 산업분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지식재산 등 보유기술의 해외 침탈 방지가 일본처럼 논의돼야 한다”며 “일본 신산업구조 비전 및 소사이어티5.0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을 포괄하는 국가적 전략 마련과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은 ‘선택과 집중’··· 정부 지원 신중해야

정부는 내년 4차 산업혁명 R&D 분야에 1조5000억원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육성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늦다. 이렇다 보니 기술 수준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실제 4차 산업 준비에 대해 미국 기술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물인터넷(IoT)은 80.9, 빅데이터는 77.3, 인공지능은 70.5 수준이다.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

새 정부는 지난달 29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첫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준비가 제조업‧서비스업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4차산업 연구·개발(R&D) 지원도 융‧복합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지원의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는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로 인해 기존 제조업 R&D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AR‧VR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서비스(ICT), 로봇 등의 분야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