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동통신상품 방문판매 급증…피해 상담만 '1152건'

[표=고용진 의원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방문판매로 유치한 가입자 수가 다단계판매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별 방문판매-다단계판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이통3사가 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건수는 총 50만9518명으로 다단계판매를 이용해 서비스에 가입한 50만4425건보다 5000여건 많았다.

판매채널별 가입자 유치는 지난해까지 다단계판매가 46만3321건으로 38만2769건인 방문판매에 비해 8만건 이상 많았지만, 올해 들어 방문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 역전됐다.

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한 가입자 유치는 SK텔레콤이 50만2617건으로 전체의 98.6%를 차지했다. KT는 올해만 4072건(0.8%)을 유치했고, LG유플러스는 3년간 2829건(0.6%)에 그쳤다.

SK텔레콤은 주로 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PS&M)에 대리점을 내주고 방문판매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의 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한 가입자는 2015년 14만6925건에서 지난해 23만4691건으로 59.7%(8만7766건) 급증했으며, 올해는 8개월 동안 12만1001건을 유치했다.

KT는 지난해까지 방문판매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해부터 씨엔커뮤니케이션 등 9곳에 방문판매 대리점을 내줬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까지 1곳에 불과했던 방문판매채널을 5곳으로 늘렸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다단계판매 대리점을 통한 가입자 유치는 2015년 28만5799건에서 지난해 17만7522건으로 37.5%(10만8277명) 급감했고, 올해는 8개월간 4만1104건에 그쳤다.

고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및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총 6만2691건으로 이중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은 1152건으로 집계돼 다단계판매의 144건보다 훨씬 많았다.

고 의원은 “방문판매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며 “이통사 대리점들의 방문판매 영업방식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사례는 ‘최신폰 공짜 교체’ 또는 ‘고가 단말기 기기값 지원’ 등 사실과 다른 판매조건을 내세워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반품을 거부한다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