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다음카카오-골목상권, 신세계 이마트-PB제조업과 상생협력 동반성장위해 노력 약속’

[사진=박정의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적극 노력해야, 국민들과의 약속 계속 지켜볼 것”

다음카카오와 신세계 이마트가 각각 골목상권, PB제조업체와 상생을 위한 실질적 노력 방안을 약속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에 의한 골목상권 침탈과 중소제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골목상권, 종소제조업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 노력 방안을 약속했다.

지난 4월 다음 카카오는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손잡고 모바일 장보기 서비스를 추진했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각 업체별 배송서비스 등으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까지 영역이 확장될 경우 그 피해는 기존보다 훨씬 클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다음 카카오는 사업이 초기 골목상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박정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PB상품의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이 제조업체가 아닌 대형유통업체로 돌아가 제조업체의 자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납품가 인하 요구, 각종 비용 전가, 부적절한 지시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기존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및 불완전서면 교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시스템 개선, △ 불공정한 반품금지, △ 법 위반 임직원 무관용 원칙 적용, △ 협력회사 정기간담회 및 불공정행위 제보채널 운영, △ 사내 임직원 공정거래 준법 교육 강화, △ 불공정행위 예방 시뮬레이션 운영 및 개선조치, △ PB상품 해외수출 국가 다변화, 수출실적, 상품수, 협력사 확대, △ 중소기업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 활성화, △PB협력사 해외연수 교육 진행, △ 협력사 대상 불공정거래 감시, 감독 전담부서 운영(대형마트 3사와 협의) 등을 약속했다.

박정 의원은 “소나기 피하기식 변명이 아니라 대기업이 책임성을 갖고 약속을 지키도록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며, “이번 약속은 국민들과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잘 지키는지 계속 지켜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정의원은 지난해 대기업 한식뷔페 업체인 CJ푸드빌, 이랜드파크로부터 상생협약 약속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