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절반이 등록금 카드결제 안돼

기숙사는 329곳 중 296곳 카드결제 미실시

[김병욱 의원실]

대학 절반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과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 중 카드 결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 중 52.9%인 220곳이었다.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90%인 296곳으로 나타났다.

사립 대학은 358개 중 208곳, 국·공립 대학은 58곳 중 12곳이 아직 등록금 카드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 개정을 통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명시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곳 가운데 현금 분할 납부마저 불가한 곳은 모두 20곳이다.

전국 대학교 기숙사 329곳 중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방식을 모두 미실시하는 곳은 70.8%인 233곳에 달했다.

분할납부는 실시하지만 카드결제는 허용하지 않는 곳은 90%인 296곳이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실시하는 곳은 15곳으로 경상대, 순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으로 4.6%에 그쳤다.

교육부는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신청한 2∼4회의 횟수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해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 납부와 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같은 권고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학생들만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