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9년간 조세회피처에 36兆 투자한 대기업…금액 성격 분석 필요”

최근 9년간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회피처로 흘러든 자금은 재산을 숨기거나 탈세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액의 성격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대기업은 조세회피처에 총 594조858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이 15% 미만으로 매우 낮은 국가와 지역을 말한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스타인 등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다.

9년 동안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 중 다시 국내로 돌아온 금액은 428조4518억원으로 165조6340억원이 적었다.

9년 동안 개인‧법인의 직접투자는 총 280조5848억원이다. 2008년 26조151억원에서 지난해 40조118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는 44조7832억원으로 전체 직접투자의 16% 수준이었다.

대기업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36조11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367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해외투자나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투자를 가장한 재산은닉이나 탈세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수출 대금 등을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 등이 사용된다.

실제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건수와 추징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0건 1506억원에서 2010년 95건 5019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1조원(211건)을 돌파했다.

2014년 1조2179억원(226건), 2015년 1조2861억원(223건), 2016년 1조3072억원(22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