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농해수위 국감, 올해도 역시 '맹탕 국감'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관련 여야 설전이 오간 뒤 정회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다.[연합]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어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알맹이  없는 국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당은 정쟁에, 여당은 방어에 급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농어업계 시민단체 등은 "농해수위가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소관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완수했지만, 무엇하나 똑부러진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그나마 이번국감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이 새롭게 이슈화됐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아무런 소득없이 마무리 됐다. 해마다 지적되는 쌀값 문제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유통구조개선 등의 문제도 해결책이나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국감 역시 그간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을 되짚어보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며 "'살인 불개미'나 '살충제 계란' 등 새 이슈들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의혹만 제기했을 뿐이지 명쾌한 답이나 혜안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해수 위원회가 국감장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조사, 건전한 비판을 하며 건설적인 비전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올해도 서로가 헐뜯고 싸우다 국감이 끝났다"며 "정작 들여다 봐야할 중요한 사안은 대부분 놓친 국감에 지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농해수위 피감기관인 A기관 역시 "올해 국감은 잘 넘긴편"이라고 귀띔했다. 
A기관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AI와 '살충제 계란', '외래 붉은 불개미', 쌀값 폭락 등 큰 사건들이 많았다"며 "이슈에 비해 국감은 조용히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