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내 손보사 10곳, 군 입대자 보험료 인상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보험가입자가 군에 입대했다는 이유를 들며 보험료를 멋대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간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동부화재·MG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AIG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에서 1987건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사들은 직업위험등급 1급이던 이들을 입대와 동시에 2등급으로 낮췄다. 직업위험등급 1급 대상자는 연 보험료 2만800원을 납부한다. 2급은 3만8200원을 낸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군에 간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절대다수의 청년이 의무적으로 입대하고 있다"며 "보험사마다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