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외고등 특목고 중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을 지망한 학생들의 사교육기간과 사교육비가 평균수준보다 높은 가운데 과외경험과 과외비용이 과학고‧국제고‧외고‧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들 중 내신성적을 위해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66.3%에 달했다.
고교유형별로는 과학고를 진학한 학생들이 내신성적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51.9% 불과했지만, 국제고는 59.3%, 외고는 70.8%, 자사고는 67.1%로 외고에 진학하기 위해 응시한 학생들이 내신성적을 위해 사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은 기간의 경우 1년 이상 받은 학생들이 28.1%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3.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내신성적을 위해 과외를 받은 수가 가장 적었던 과학고 지원 학생들이 면접대비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다.
과학고 지원학생들은 49.4%가 면접대비 사교육을 받았고 국제고는 30.6%, 외고 34.0%, 자사고 23.6%가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대비 사교육은 대부분 2개월 미만이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은 26.6%가 한 번 이상 사교육을 받았고, 외고를 지원한 학생들이 그중 가장 많이 사교육을 받았다.
외고를 지원 학생들의 경우 32.6%가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을 받았고, 과학고 32.2%, 국제고 27.4%, 자사고 21.6%가 최소 한 번 이상의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용의 경우,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월 3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내신성적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도 높았다.
내신성적을 위해 사교육을 받았다는 학생들은 44.6%가 월 30만원 이상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답했다.
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쓴 학생들도 17.5%에 달했다.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들의 사교육비용이 더 높았다.
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49.7%는 과외비를 30만원 이상 지출했고 자사고 지원 학생들은 50만원 이상 지출 학생이 21.9%에 달했다.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들은 그 수도 적었고, 지출비용도 대부분 30만원 미만이었다.
과학고를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 면접을 위한 사교육비로 30만원 이상을 사용한 학생들이 19.2%에 달해, 외고 7.7%, 자사고 6.0%에 비해 고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로 인한 사교육 비용도 과학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외고‧자사고에 비해 높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는 사교육비조사 통계와 비교하면 자사고와 외고등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사교육비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교육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실은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결과보고서에는 사교육 경험 기간과 사교육비 현황을 다른 통계와 비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신성적을 위한 사교육 경험에 대한 설문응답 중, ‘받지않음’ 응답이 33.7%로 가장 높다는 이유로 사교육 영향이 적다고 평가하고 사교육비의 경우도 ‘지출하지 않음’ 항목의 응답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자사고등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사교육영향이 없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평가방식도 각 학교에 설문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이 간다고 유 의원실은 지적했다.
2017학년도 입학전형 영향평가는 전국 과학고‧국제고‧외고‧자사고 중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최종 면접단계까지 진출한 학생 2만637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학교는 과학고 20교, 국제고 7교, 외고 31교, 자사고 38교로 총 96교에 달한다. 학교 유형별로는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해 전체의 52.3%에 달하는 1만4838명이었고, 외고가 31.7%, 9008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25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경기 14교, 부산, 인천이 각각 7교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의 경우 특목고가 있지만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지 않아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유은혜 의원은 “자사고‧외고 입시로 인해 선행학습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태를 살펴본 결과 평가의 실효성에 의심이 갔다“며 ”평가제도의 개선은 물론 자사고‧외고의 입학전형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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