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국민 10명 중 8명 “文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지지”

국민 10명 중 8명이 원전‧석탄발전 축소와 친환경발전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여전히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매우 커서 가장 많은 외부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으로는 연간 16만원 정도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77.8%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8.9%에 그쳤다.

원전‧석탄발전 축소와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여론은 모든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대가 88%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84%, 30대 81.8%, 50대 75.4%, 60대 이상은 64.4%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하는 입장이 감소했지만, 대다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공감한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은 35.6%, 현재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35.8%,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25.4%로 조사됐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82.4%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61.1%는 원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5.2%), 온실가스(65%), 미세먼지(63.9%) 순으로 나타났다.

66.3%는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찬성해 반대(28.2%)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전력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37.3%가 환경급전에 동의했고, 경제급전 원칙에 동의하는 비율은 11.2%에 그쳤다.

환경급전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법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경제급전은 경제성만 따져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우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점진적+대폭)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8%, 74.9%로 나타났다. 천연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점진적+대폭)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5%, 76.4%였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으로는 월 1만368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16만4000원 정도다. 30대가 월 1만7878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월 9769원으로 가장 낮았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전력공급자와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설비용량 믹스 대신 발전량 믹스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급전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