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자체 빚 26조원 1년새 1.5조원 줄여… 경남, 세종시 많이 감소

행정안전부, 2016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

   2016년 지방채무 현황.[표=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은 총 26조4000억여원으로 1년 사이 1조5000억원(전체 5.4%)이 줄었다. 특히 경남(28.5%)과 세종시(17%), 제주(14.1%), 경기도(13.7%), 인천시(11%)가 빚을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채무 등 32개 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통합공시했다. 국민이 공개되는 정보를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했다.

연도별 지방채무는 2012년 27조1000억원, 2013년 28조6000억원, 2014년 28조원, 2015년 27조9000억원, 2016년 26조4000억원 등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4%, 15.5%, 14.8%, 13.4%, 11.8% 등으로 하향세를 보였다.

이번 결산 공시부터는 재정자립도 등이 결산이 아닌 최종예산으로 공개돼, 혼동의 여지를 없앴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산출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전년(54.9%) 대비 0.9%p 상승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지만 아직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자립도는 연도별로 2012년 51.1%, 2013년 50.2%. 2014년 51.9%, 2015년 54.9%, 2016년 55.8% 등으로 여전히 50%대에 머물렀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오른 것은 비과세·감면 축소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전담조직 설치,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등으로 인해 늘어난 세외수입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 부처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