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해빙무드, '시의적절하다'는 與…'굴욕외교'라는 野

지난 7월 G20 정상회의 중 열린 한중정상회담. [사진=청와대]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대해 여당은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야권에서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관련 내용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굴욕적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다음 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요란스럽게 엠바고까지 걸었던 합의문은 어처구니 없게도 장관급이나 안보실장급도 아닌 차관보급 명의로 발표됐다”면서 “게다가 새로울 것이 없는 밋밋한 내용들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오히려 합의문에는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에 끌려다닌 흔적만 남아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라며 “한·중 관계 개선에만 집중해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그동안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복과 제재로 인한 경제 손실과 자존심의 상처는 매우 컸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안보 주권적 사항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부터 변죽을 울리며 예고한 것 치고는 특별한 알맹이가 없고, 빈껍데기 굴욕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인데,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통’으로 불리는 의원들의 평가도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 종합국감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의 입장을 유지하며 중국 측으로부터 일정한 이해를 이끌어낸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관계 복원을 통해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아주경제 기자와 만나 “사드 문제는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굴욕적인 합의문이다.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입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고,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평화외교단장을 맡아 2일 중국을 방문하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중 사드 배치 갈등 봉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