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학 전 무상의무교육 검토

정부가 취학 전 무상의무교육을 검토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개발원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중으로 취학 전 무상의무교육과 관련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연구는 현행 교육 정책에 대해 진단하면서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유아교육 체계를 살펴보고 유아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통한 누리과정의 질적, 양적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취학전 무상의무교육체제를 검토하면서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취학연령 하향, 초등학교 입학전 의무무상교육 실시 등 유아교육체제를 살핀다.

현재는 누리과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취학 전 유치원 단계가 의무교육은 아니다.

연구에서는 해외에 취학전 무상의무교육 사례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취학전 무상의무교육의 실현이 가능한지 검토하면서 추진을 한다면 몇 세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도 학계 동향 등을 파악해 정리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등도 따져보고 있다.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재원 문제 등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학전무상교육과 관련해 수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지만 제대로 매듭이 지어지지 못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실현 가능성과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