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문재인 정부 예산안은 7대 퍼주기로 정리”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공무원 증원 등을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단 △좌파시민단체 지원 △북한 퍼주기 등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공무원 증원 1만2000명정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인건비랑 부수비용 합하면 약 1조원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라며 “그리스가 재정파탄으로 가는 판박이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내년에 16.4% 최저임금 올림으로써 내년 예산 3조원을 가져갔다”라며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현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 소요를 파악해보니 내년도에 약 3조7000억원. 2022년까지 8조1000억원 2050년에는 318조원이 들 것”이라며 “만약 앞으로도 보험료 예년과 같이 3.2% 인상이 된다면 2026년에는 건강 보험 준비금이 고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에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면서 오는 2050년까지 누적금액을 추산하면 357조원이 투입된다”라며 “방향은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퍼주기 내지는 몰아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가 삭감한 △국방비 증액 △참전명예수당 인상 △농업 소상공인 예산 증액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정상화 등의 4대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