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vs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발언 두고 설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왼쪽)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과 네이버가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정무위원회 발언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실시된 정무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 전 의장은 네이버에 대한 비판적인 질의가 쏟아지자 “구글도 그렇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해 ‘구글탓만 한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일 구글은 공식입장을 내고 이 전 의장의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허위 클릭, 검색어 조작, 광고비 증가 등 검색 광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의장은 "구글이 검색 점유율 1위인 국가에서는 구글과 관련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은 검색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구글의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의장은 별도 발언을 통해 ”페이스북과 구글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지만,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서버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글은 “현재 구글코리아에는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라며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유한회사로 등기돼 있어 외부감사나 공시의무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 이중 얼마를 해외 본사에 송금하고 한국 사회에 환원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리차드윤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모두 한국 매출에 대해서 “모른다”는 입장을 취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국내 고용이 없다'는 이 전 의장의 발언이 정말 구글코리아가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겠는가"라며 "국내 4~5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의 고용규모가 수백명에 그친다는 것은 고용창출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규직·계약직이 몇명인지와 매출 규모를 밝혀야 한다"며 "구글은 입장자료를 통해 본사 방침이 대한민국 법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의 국내매출 현황에 대한 질문에 "국가별 추산을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매출과 순이익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을 정확히 낼 수 없다는 점에서  구글이 공식입장을 통해 밝힌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