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내주 초 대북 독자제재 발표

청와대는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NSC 상임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각국과 협의한 결과를 기초로 정부가 취할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내주 초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후에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며 "미국도 독자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NSC 차원에서도 몇 번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 어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어떤 발표를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추가적 제재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흥진호 나포 사건' 전반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흥진호 나포 사건'과 관련한 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협의했다.